[현장연결] '설 민생안정 대책 논의' 고위 당정청 결과 브리핑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올해 첫 고위 당·정·청 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안정 대책과 올해 예산집행 계획을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회의 결과 브리핑을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먼저 설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2주 앞으로 다가온 설명절에 국민들이 물가,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힘찬 도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 서민들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2020년에 대략 94만 5000명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둘째,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4배 수준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함으로써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자금 지원, 만기연장 등 설 관련 자금을 작년 설보다 7조 원 수준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참고로 2019년에 83조 원에서 금년도 2020년에는 90조 원이 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넷째, 학자금 대출금리를 2.2%에서 2.0%로 0.2%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 원 규모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키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섯 번째, 설 연휴 기간 결식아동, 노숙인, 장애인,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,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는 등 서민,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여섯 번째,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이미 연초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금리를 각각 1%포인트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일곱 번째, 전통시장, 지역사랑상품권, SOC, 일자리 사업 등 예산 조기지원,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,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여덟 번째, 민식이법과 연계하여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(교통, 산재, 자살)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관련 사업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키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며 당정청은 남은 2주간 민생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다음은 2020년 재정조기 집행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금년에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1%포인트 상향하여 62%로 설정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2019년 4/4분기 적극적 제고 노력의 기저효과에 따른 2020년 1/4분기 집행 부진을 방지하고 1월부터 집행이 개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선제적으로 준비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신속한 1월 자금배정,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지침개선,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광화를 통한 지자체 보조사업 조기집행.<br /><br />주요 사업 유형별 사전 준비 추진 등 조기집행 추진 방안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재정 조기집행의 세부 추진계획은 1월 8일 개최 예정인 제2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참고로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야당 측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